[스크랩] **실용외교 (촛불집회를 보고)**

 

 

마키아벨리가 저 유명한 군주론을 저술한 까닭은 자신이 군주들의 통치기술에 대해 아는것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여........군주들에게 관료로 등용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책은 금서가 되었고 군주들은 마키아벨리를 평생토록 잡아가두려고 노력했다.
군주들의 통치기술을 솔직하게 폭로하는 행위는 군주들의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저 실용외교라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에서조차도 마키아벨리의 역설을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편익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의 이득만 취할거야!"라고 끝없이 외치는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외교의 세계는 물론 사적인 친교의 세계보다 냉혹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절차에 대한 예의와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해진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라는 것을 보면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알고있는지 부터 의심스럽다.
한미FTA의회 비준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쇠고기 조공협상"에 대해선 조선일보조차 비난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협상단의 숫자나 전문가의 폭,1주일에 그친 협상 최종준비,쇠고기업무전문가 부재,쇠고기 업무 경험없는 통역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전문적인 수의 용어를 알아듣지 못하여 미국측 통역의 도움을 빌린적도 있었다고 한다.
자기 화투장을 보여주며 "이게 뭐에요?" 라고 물었다는 얘기인데. 정말이지 기도 안찬다.
우리가 대충 퍼주면 미국이 알아서 챙겨줄거라는 이 근거 없는 기대심리를 설명하려면 그야말로 "조공"이라는 한마디 표현이 적절하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조공"관계의 원산지인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는 그들의 "대국"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무성의한 대응이 눈에 띤다.
원래 한국의 전통이 대미 외교를 축으로 하고 다른나라들은 종속변수로 삼는 것이기는 하다.
이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견지하다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 최근에는 탈피하려는 외교 노선이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그런식의 외교 노선을 일본보다도 더 철저하게 추구하려고 한다.
참여정부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집착은 미국 밖에 보지 못하는 "시야가 좁은"외교 관계를 만들고 있다.

별다른 일도 없었는데 취임 후 특사 파견같은 자질구레한 문제에서도 중국측이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본적인 예절을 안 지켰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이번 성화 봉송 당시 중국인 폭력 상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중국에게도 당당하게 대응하지않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다만 무신경과 몰이해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한가지 더..........줏대없는 대북정책에 대해 말하고싶다.
대북정책의 난맥상은 한국의 국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국민의 정부 이후 시행된 "햇볕정책"을 줄곤 비난해 왔지만. 사실상 햇볕정책은 대북문제에 관련해서 수립된 "최초의"외교 정책이다.
이념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여기엔 여하간 전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보수주의자들이 햇볕정책을 거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거부하다가 미국과 북한이 교류을 시작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다

미국이 북한에 50만톤 쌀을 지원하다는데 한국은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지원을 하자니 이전에 내세운 조건들이 걸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돈은 돈대로 내고 북한으로부터는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을 판이다.

냉온탕을 오가려거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않고 탕밖으로 나오는것이 더 낫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온다.
실용외교라는 수사로 치장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원칙없이 자극에 반응하는 수준의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것이 이명박 정부다.
참여정부는 관료들에게 너무 의존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 정부가 하는일을 보면 관료들 하는일에 간섭이나 하지말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다른 분야도 비숫하겠지만.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도채체 뭘 하고 싶어서 정권을 잡았냐" 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매일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난후 요즈음처럼 답답한적이 없다.
걱정없이 지금 맡은 ....주어진 역할에만..충실하고 싶다.
그냥 가장으로써 희망이 없는 나라일지라도 그저 묵묵히 고개 숙이고 살아가련다.

언젠가 송나라때의 판관 포청천이 등장할때까지..............

 

***논깡이 갖고온 글****

 

 

출처 : **실용외교 (촛불집회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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