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석궁 테러' 김명호씨 누구인가>
입시오류 지적후 재임용 탈락…학계에선 동정론 우세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태종 기자 =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김명호(50)씨는 학교측의 입시 오류를 지적했다가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직 대학교수다.
서울대 졸업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1988년 박사학위를 받은 김씨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1995년 1월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후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에는 재임용에서 제외됐다.
당시 학교측은 해교(害校)행위와 연구 소홀 등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들었으나 본인은 "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측이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출제 오류 지적 후 재임용 탈락 = 김씨는 1995년 1월 채점 작업 도중 100점 만점 중 15점짜리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출제위원들도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며 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며칠 후 수학과 교수들이 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고, 김 교수는 그 해 12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징계는 김씨의 부교수 승진 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듬해 2월 그는 `해교행위'와 `논문 부적격'이라는 사유로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그는 해직결정이 나기 5개월 전인 1995년 10월 법원에 `부교수직 직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부교수 임용은 피고 법인(성균관대 재단측)의 전적인 자유재량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시 소송 냈으나 또 패소 = 이후 뉴질랜드와 미국 등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로 지내 온 김씨는 2005년 3월 귀국해 다시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그 해 1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나 법원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입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했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했고 김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 역시 올해 12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 수학계 `국제망신'도 = 김씨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수학계에서는 `올바른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백89명은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모범답안'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김씨의 이의 제기는 정당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매우 잘못됐다"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당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연판장에서 교수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정상급 저널에 3편을 내고 (응용수학의 한 분야인) 수리물리 유수잡지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실적을 낸 김씨가 탈락한다면 국내의 수학자 중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수학자는 별로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의견"이라며 `연구 소홀'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든 성균관대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세계 양대 과학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Science)'에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라는 제목으로, 수학 분야 국제학술지 `매서매티컬 인텔리전서(Mathematical Intelligencer)'는 `정직의 대가?(The Rewards of Honesty?)'라는 제목으로 다뤄져 `한국 수학계에 자정능력이 없다'는 국제적 비판을 싣기도 했다.
첫 재판 당시 재판부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요청받은 대한수학회와 고등과학원이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회피하자 서지 랭 예일대 명예교수와 마이클 아티야 에딘버러대 교수 등 세계 수학계의 거장들이 항의성 서한을 보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씨 재임용 탈락 당시 연판장에 서명했던 한 교수는 "부당한 해직을 당했는데도 침묵하는 학계 풍토와 이를 구제해 주지 않는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좌절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며 김씨에게 동정론을 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측은 "김씨는 재직 당시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돌출 발언을 많이 하는 등 사회성이 부족했고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재임용 탈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solatido@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태종 기자 =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김명호(50)씨는 학교측의 입시 오류를 지적했다가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직 대학교수다.
서울대 졸업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1988년 박사학위를 받은 김씨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1995년 1월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후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에는 재임용에서 제외됐다.
당시 학교측은 해교(害校)행위와 연구 소홀 등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들었으나 본인은 "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측이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출제 오류 지적 후 재임용 탈락 = 김씨는 1995년 1월 채점 작업 도중 100점 만점 중 15점짜리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출제위원들도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며 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며칠 후 수학과 교수들이 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고, 김 교수는 그 해 12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징계는 김씨의 부교수 승진 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듬해 2월 그는 `해교행위'와 `논문 부적격'이라는 사유로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그는 해직결정이 나기 5개월 전인 1995년 10월 법원에 `부교수직 직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부교수 임용은 피고 법인(성균관대 재단측)의 전적인 자유재량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시 소송 냈으나 또 패소 = 이후 뉴질랜드와 미국 등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로 지내 온 김씨는 2005년 3월 귀국해 다시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그 해 1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나 법원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입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했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했고 김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 역시 올해 12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 수학계 `국제망신'도 = 김씨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수학계에서는 `올바른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백89명은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모범답안'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김씨의 이의 제기는 정당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매우 잘못됐다"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당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연판장에서 교수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정상급 저널에 3편을 내고 (응용수학의 한 분야인) 수리물리 유수잡지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실적을 낸 김씨가 탈락한다면 국내의 수학자 중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수학자는 별로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의견"이라며 `연구 소홀'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든 성균관대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세계 양대 과학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Science)'에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라는 제목으로, 수학 분야 국제학술지 `매서매티컬 인텔리전서(Mathematical Intelligencer)'는 `정직의 대가?(The Rewards of Honesty?)'라는 제목으로 다뤄져 `한국 수학계에 자정능력이 없다'는 국제적 비판을 싣기도 했다.
첫 재판 당시 재판부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요청받은 대한수학회와 고등과학원이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회피하자 서지 랭 예일대 명예교수와 마이클 아티야 에딘버러대 교수 등 세계 수학계의 거장들이 항의성 서한을 보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씨 재임용 탈락 당시 연판장에 서명했던 한 교수는 "부당한 해직을 당했는데도 침묵하는 학계 풍토와 이를 구제해 주지 않는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좌절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며 김씨에게 동정론을 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측은 "김씨는 재직 당시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돌출 발언을 많이 하는 등 사회성이 부족했고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재임용 탈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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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관 석궁 테러` 김명호씨 누구인가>
글쓴이 : 혜란엄마 원글보기
메모 : 참 어이가 없는 일이군요..판사들은 왜 저 모양인지?....바른 판단을 못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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