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인상 보좌관 증원 잿밥만 챙기며 국민 기업 고충 외면
2017년 12월 12일 (화) 전북연합신문 | ![]() |


◆보좌관을 7명국회가 보좌진에서 8명으로 기습적으로 늘리더니, 지난 주말엔 세비로 불리는 국회의원 ‘연봉’을 1억4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회에서 이뤄진 여야 합작품이다.
민생의 절박한 어려움은 뒷전이고, 정치와 입법부의 비효율을 고려하면 ‘국민 배신’ 담합과 다름없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 대표연설에서 “우리 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라며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 “그래도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라고 했다. 이것이 보편적 국민 생각이다.
인상 비율 자체는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국가인데도 국고를 절약하기 위해 의원수도 절반에다 국회의원 2인당 보좌관 1명씩 쓰는 나라도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2.6%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은 월평균 646만 원에서 663만 원으로, 전체 세비는 1억3796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오른다. 여당 의원인 예결 소위원장은 “통과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에는 같은 항목을 예결 소위에서 삭감했다. 보좌관 증원을 의결한 운영위에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어차피 비판여론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라며 국민을 우습게 취급하는 언행을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 세비 반납 등의 ‘쇼’를 한다. 이미 과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국민도, 국회의원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에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등 온갖 지원이 규정돼 있고, 공식 규정에도 없는 명절 보너스, 정근 수당, 가족 수당, 학비 보조 등도 문제가 됐었다.
세비는 건국 이후 의원 활동비 개념이었으나, 유신 직후 1973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처럼 바뀐 배경도 알아야 한다. ‘세비 적폐’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만, 그에 앞서 보좌진 증원과 이번 세비 인상은 반드시 되돌리는 게 바른길이다.
한국의 정치와 기업정책은 선진국과는 너무도 다르다. 지금 미국은 법인세를 20%로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침 등을 확정한 다음 날 한국은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를 단행했다. 한미 간 세율은 단번에 역전됐다. 이 땅의 경영인, 기업인들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란 낱말이 떠올랐을 것이다.
“청와대에는 운동권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어 재계가 대화하고 싶어도 창구가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눈 밖에 나서 아예 상대도 안 해준다.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뭐냐?” 지난주 관훈클럽에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언론인들이 물은 질문이다.
이에 이 총리는 “오늘날 한국 경제를 이만큼 키운 공은 대기업이다. 조만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한국을 방문한 앤드루 에버리스 듀폰 회장을 만났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회장의 식견은 역시 다르더라. 미국의 내년 4%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말에 한국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경총을 제쳐 놓았다는 것은 오해이며 “재계가 소통 노력을 더 해달라”고 말했다. 재계는 솔직히 총리가 경총을 제쳐 놓을 계제도 아니고 그런 답변도 변명이라고 여길 것이다. 언론은 총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초일류기업인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이 방미 직전 청와대에서 15대 그룹 총수와 회동한 후 대기업과의 관계는 얼음 왕국이다.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부총리가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했다.
김 부총리는 당시만 해도 위세에 눌려 침묵했고 김&장 두 사람이 매우 겁나는 소리를 해댔다. 그때 참여한 몇몇 회장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못 할 분위기였다”고 언론에 털어놨다.
그 후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총 무역협회는 대통령 순방 행렬에도 제외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창구 기능을 했는데 그마저 최근 “최저임금 산정 범위를 고치지 않으면 내년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여당을 돌며 호소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 돌파를 자랑하겠지만 그 초석은 6~7년 전에 깔아놓은 것이며 솔직히 대기업의 공로다.
한국에서 정치와 기업이 헛바퀴를 도는 현상을 보면서 기업은 무엇인지, 정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분명 그 둘의 영역은 다르다. 기업인은 세계를 상대로 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정치는 국내의 인기를 먹으려 과거의 통을 뒤진다.
`기업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해 노벨경제학상(1991년)을 탄 로널드 코스는 “기업의 요체는 거래비용 최소화와 자유”라고 정의했다. 바로 그것이다. 그럼 한국의 상황은 `코스의 정의`에 맞는가?
최저임금 급등, 법인세 인상, 공무원 숫자 9,475명 증원 등 큰 정부에다가 기업이 뛰는데 잔뜩 짐을 지워 놨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모두 날씬한 정부로 가는데 한국은 뚱뚱한 정부로 간다.
이 모든 것은 거래비용을 눈덩이처럼 부풀려 코스가 말한 기업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 중국 1위 기업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은 “오늘 떠오른 아이디어를 오늘 저녁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내일은 100명의 경쟁자와 싸우게 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특히 그렇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해주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적인가?
세계 1위 기업으로 떠오르는 아마존을 보라. 불과 20년도 안 된 사이 소기업이 초거대 공룡이 됐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기 좋아하는 이념 파들은 다시 봐야 한다. 기업은 기업인이 끌고 간다.
국회의원數 확대 논란… 비용 따져보니
의원실 지원금 중 세비는 21% 불과
野 주장대로 세비 절반으로 깎아도 390명으로 늘리면 年565억 더 들어

국회의원 1명을 늘리면 보좌진 급여를 포함해 연간 7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제안대로 현재 의원정수가 300명에서 369명이 될 경우 국회의원실에 지원하는 예산만 484억2972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369개 의원실 전체에 지원되는 세금은 2589억9372만 원이다.
동아일보가 30일 단독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의원실 지원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국회의원실이 지원받은 1년 예산(올해 기준)은 7억188만 원이다. 세비(歲費)와 보좌직원 인건비 및 각종 지원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의원들이 ‘세비’ 명목으로 받는 것은 연간 1억4700만 원 정도. 의원수당이 1억 원이고,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4700만 원이다. 의원실에 지급되는 전체 지원금의 21%에 불과하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정수를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대신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원예산의 5분의 1에 불과해 세비를 줄인다 해도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의원 규모를 390명으로 확대한 뒤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565억5420만 원에 이른다.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의원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의원 정수 논의는 의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지원 내용까지 감안해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행정부 차관보다는 높고 장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제공되며 4급 2명, 5급 2명 등 7명까지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의 연간 인건비는 4억5000만 원으로 의원실 지원 예산의 64%를 차지한다. 의원들은 ‘입법활동 지원’과 ‘의원사무실 운영’ 명목으로도 연간 1억488만 원을 지원받는다.
국민의 세금을 좀 먹고. 법을 남용 악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못살게 하는 심각한 한국의 국회 의원들 ....
122016년에는 세계1등 국회 개혁 하게 합시다
첫째는 나라를 위해 세비 안 받고 봉사할수있는 애국적인
1등국민 선출하고
* 연금 * 세비 * 세계관광 , 특혜 * 권위주의 *비례대표 *
보좌관 ....없애고.의원수 줄이리
* 영국 국회의원은 자전거에서류 싣고 출근 함
둘째는 인격을 존경하여 지역 주민이 생활동비를 주도록 하고
세째는 지역 주민을 위해 베푼 사랑을 평가하도록 하여
* 자신의 영달 호의 호식 이기자보다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애국자
국회의원
만듭시다
2016년도에는이런사람 뽑읍시다.
< 한국 국회... 제 精神 !...차리게... 합시다 >
1.국민세금 강탈 도둑 질한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라
국민연금 산출규정에 의하면
매월 30만원씩
30년을 지불해야
월
120만원 정도
연금수령할
수
있는데
한국
기여금<연금>
10원
한
푼도 안
내놓고
65세되면
매월
120만원
국회법을
만들어
국민이 분노하여 천지가 진동 할
짓이다.
한국 국회는 혈세먹는 하마
인가..? 국민 흡혈기 인가..?
이런 것도 모자라
현재 국회의원을 위해 강원도
고성에
혈세
500억원 들여 수영장 딸린 연수원,
사실상 국회의원 전용 휴양시설을
짓고 있음..
2. 국회의원 특권이 너무 많으니 없애야 한다
세비도 많고... 보좌관 비서도 많고 ...
열차 해외 출장비도 무료 1등석이고 ....
! 죄를 지어도 체포도 못하는 ....등 특권이 왜 필요 합니까 ?
3. 국회의원 수 300 인 너무 많으니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미국의 4.4 배(인구비례로), 이대로 둘 것인가?
놀고 먹는 인간들을...
! 외국의 국회의원 인구비례에 따르면.
☞ 미국 : 인구 70만명 이상 국회의원 1인
☞
대만 :
인구
24만명
이상
국회의원
1인.
☞
한국 :
인구
16만명
이상
국회의원
1인
* 현 국회의원 300 인을 100 인으로 줄여야한다.
* 보좌진 9명 왠 말인가? 운전자 포함 3인 이내로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32억이 지츨되니..
300명
곱하기
32억 하면.. !
9.600억
소요. 국회의원 300명위해
약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됨
선진국이며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고 ! 보는
스웨덴과 비교해보자
한국 /스웨덴 국회의원 근로조건 비교
비 교 |
한국 국회의원 |
스웨덴 국회의원 | |
급여 |
년 1억7천만원 세비 의원실 경비 5천만원 |
월
| |
교통편의 |
KTX,선박,항공기 무료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2회 |
자동차 지급 않됨 교통지원 없음 | |
업무 |
국회에서 졸기 일수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 |
살인적업무 개인비서 없음 | |
노동시간 |
얼마나 일하는지 않하는지 전혀 알수 없음 |
주당80시간이상노동 사생활포기 희생과 사명감 필수 | |
근로형 |
4년 임기 |
4년 임시직 | |
스웨덴의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국민의 어려운 생활을 알고
국민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
다 같이 잘사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국가“가 되었고,
우리 나라는 국회의원이 자신들만 잘 살기 위해 수많은
특권을 만들어 국민들과 멀리 떨어져
부귀화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국가개조는 위로부터의 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개(회?)를 없애야한다.
국가개조를 주장한 정부,
추상적이고 뜬 구름잡는 식으로 좋은 말만 골라서 아리송하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국민이 공감을 느끼게
청와대부터 시작해야
다른 기관도 공감하고 협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믄맛퓻便俑 선출직으로
주민소환제에 응하라 !
국회의원들도 주민소환제 받아야
한다.
지금 많은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 난리들인데..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살며 빚에 허덕이고
있는
"채무국민"인데..자칭 "마슴"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들이
받는
어마
어마한
특권과
깜짝
놀랄만한
대우가
과연 합당한
것일까..?
국익과 국민을
위하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단 하나
국제형 분단국가 한반도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고뇌하며
노력 하겠다 던 나의사랑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자화상을
보노라니,
국민의 가슴이 저리고 한없이
시리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사에 50개성상 넘어 걸어온 필자는...
신물이 나도록 민주주의
구가하고.
요즈음과 같이 정당의 역활과
기능.
국익과 국민에 책임감도
전혀없는
야합집단의 국회의원을 일찍이
본봐 없다.
국민들은 정당외면 정치불신
환멸과 염증 속에서
무감각 무관심 그 자체
임에도
야합집단에 국민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표한
일꾼일
뿐인!
데
선거만 끝나면 주객이 전도
되어 있다.
오즉하면
3대 싸이코패스에 *정치인,
*언론인,
*사업가
라고 하겠습니까?
민주주의란
각자 摸 의견을 인정할줄 알고
협의와 타협으로
조율하며
공익을 위하여
힘쓸줄
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들은
소수의
권력과
계파에
의한,
그곳엔
당원도
국민도없는
이합집산
그
자체입니다.
!
지역은 더 가관입니다.
지역위원장 움켜쥐고 앉아
쫄병들 부리듯
지역의원들 목줄을 잡고
흔듭니다.
이런것들이 반복 풔
정치!
과연 누가 개혁을 논하고
새정치를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이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다는
작금의 정치판이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 하면서~
낮짝좋아 꼴값떠는
횡포.
*이기주의
*배타주의 *배금주의 *특권주의에
혈안된 정치꾼, 정객. 정치 모리배 집단의
자화상
을,,,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교통사고로 염라대왕앞에 섯다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10명중 4명이 전과자라....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 뽑는데 전과자가 10중에 4명이라니 ...
국회의원 후보, 지방자치 단체장 후보 , 장 차관 임명 후보로
공천, 등록,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국민발의로 법제화 합시다~~~
1, 국방의 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기피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안 돼~~~"
군에 못 갈 만큼
병약한 자에게 나랏일을 맡길수 없다는 명분이 서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의족을 하고도 군대는 갔다오겠다고 자원을 하지...)
2. 대한민국 국법을 어겨 재판받아 복역한 자 (단, 독재에 항거하다가
빵깐에 갔었다는 것이 100인 NGO 심사단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3. 100만원 이상 탈세한 사실이 있는 자.(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기강을 문란시키는 최악의 범법자는
탈세범이다. 조세 정의가 모든 사회 정의 중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되어야 한다.)
4. 공인으로 방송에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직하지 못한 인간들.
(예컨대,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를 노무현 시절에는 총리로서, 장관으로서 적극 지지 찬성한다고
방송으로까지 왕왕고던 인간들이, 지금와서는 죽어도 안된다고
방방뛰며 반대하는 인간들...그것도 노무현의 정치노선 계승자라고 자처하는 자
들이...
우리나라 국민은 왜 정치인의 첫번째 덕목이 <정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대요?
미국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래 지금까지 대통령의 첫 번 째 자격은
이라는 생각을 바꾼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5. 뇌물 먹은 놈, 성금받아 제 주머니에 챙긴 놈, 외상값 떼어먹은 파렴치한
놈들은 절대로 정치적 리더가되어서는 안된다.
( 제~ 발~~~ 뇌물 먹은 놈 재판 할때... 법정에서 까지
댓가성을 따지는 황당한 짓거리 좀 하지 말아줘요.
나라가 하는 짓이 너무 챙피해서 해외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요..
60세이상 노령자는 국회의원에서 정년이 되어야한다
출처: [노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