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특명·일심·절대충성 … 영포라인의 삐뚤어진 충성심 본문
이슈총리실 사찰 파문
비선·특명·일심·절대충성 … 영포라인의 삐뚤어진 충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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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비선, 특명, 보안, 친위… 이른바 '충성문건'이라고 불릴 법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만 놓고 봐도 이 조직의 성격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번 충성문건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친이(親李)세력'과 '영포라인'의 비선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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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입수한 '충성문건'에는 지원관실 설립의 이유와 운영 목적 및 방향 등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설립 목적은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운영 방향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이다. 문건에는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라는 문구와 함께 "2008년 9월 현재 퇴출 대상 공기업 임원이 39명에 이른다"고 적시돼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 등 '대못질 인사'들을 퇴진시키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이 문건은 그런 작업을 지원관실이 주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관실 설립 경위도 나와 있다. 문건에 따르면 비선 세력들은 야당의 정치공세에서 자유롭다는 점 등의 이유로 총리실 산하에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리실에 조직 운영까지 맡길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일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는 문구가 조직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조직원들의 선발 기준은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할 비선'이라는 표현이 대변하는 것처럼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실제 지원관실에는 각 부처에서 이 대통령의 고향 인사들인 '영포라인'을 필두로 한 경북 인사들이 대거 파견됐다.
권한도 막강했다. 문건에는 지원관실 국장과 과장 인사는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 비선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점, 비선 조직 이외의 부서에서 불필요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총리실이나 민정수석실의 관여 가능성을 애초부터 배제한 조치다. 실제 이명박 정부 초기 민정수석실이 지원관실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원관실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비선 조직 운영과 관련해 스스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비선 조직에) 정당성이 있고 형식적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주관적 정당성까지 부여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문건 내용만 보면 지금이 유신시대나 5공 시대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며 "비선 세력들의 폐쇄적이고 삐뚤어진 충성심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비선 조직을 운영한 이유 중 하나로 '레임덕 방지'가 언급된 부분과 관련해 "비선 세력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레임덕을 엄청나게 앞당겼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 kailasjoongang.co.kr >
이번 충성문건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친이(親李)세력'과 '영포라인'의 비선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충성문건'에는 지원관실 설립의 이유와 운영 목적 및 방향 등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설립 목적은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운영 방향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이다. 문건에는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라는 문구와 함께 "2008년 9월 현재 퇴출 대상 공기업 임원이 39명에 이른다"고 적시돼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 등 '대못질 인사'들을 퇴진시키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이 문건은 그런 작업을 지원관실이 주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관실 설립 경위도 나와 있다. 문건에 따르면 비선 세력들은 야당의 정치공세에서 자유롭다는 점 등의 이유로 총리실 산하에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리실에 조직 운영까지 맡길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일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는 문구가 조직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조직원들의 선발 기준은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할 비선'이라는 표현이 대변하는 것처럼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실제 지원관실에는 각 부처에서 이 대통령의 고향 인사들인 '영포라인'을 필두로 한 경북 인사들이 대거 파견됐다.
권한도 막강했다. 문건에는 지원관실 국장과 과장 인사는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 비선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점, 비선 조직 이외의 부서에서 불필요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총리실이나 민정수석실의 관여 가능성을 애초부터 배제한 조치다. 실제 이명박 정부 초기 민정수석실이 지원관실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원관실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비선 조직 운영과 관련해 스스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비선 조직에) 정당성이 있고 형식적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주관적 정당성까지 부여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문건 내용만 보면 지금이 유신시대나 5공 시대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며 "비선 세력들의 폐쇄적이고 삐뚤어진 충성심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비선 조직을 운영한 이유 중 하나로 '레임덕 방지'가 언급된 부분과 관련해 "비선 세력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레임덕을 엄청나게 앞당겼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 kaila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