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경제난국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는이때 대한민국 경제는 OECD 국중에서 우등생으로 인정을 받았다는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탁월한 경제 안목과 그의 투철한 경제운영 철학의 결과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것이다. 우리모두는 대한민국호가 경제난국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날때까지 이명박 정부를 믿고 각자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것이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벗어나는 가장 지름길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모두 이명박 대통령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자." 라는 글에 대해서..
지금 MB가 벌이는 사업들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알거고
말이 재정적자지 이거 자기돈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언젠가는 메꿔야 되는 빚이다.
빚이란건 말이지. 미래에 사용해야할 돈을 미리가져다 쓰기 때문에 다음번에 쓸 돈이 없다는 거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카드 돌려맞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돌려막기의 최후가 뭔지는 잘 알거다
그런데 정권은 이 빚에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면 임기 끝나면 땡이니까
책임은 현재의 국민들과 그들이 낳을 후손들에게 대를 물려가며 지워지게 될테니
SOC사업(토목공사) 사업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고용창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효과의 지속성이 짧다는 것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그 토지의 대부분을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게 현실인 시점에서
SOC사업은 막대한 토지 보상비용을 요구한다. 즉 다수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소수의 사람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것. 과연 SOC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중에 얼마가 토지보상비용으로 들어갈지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
거기에 기업이윤이 포함되있다.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걸지도 모르지만 정책의 목표가 경기부양일 때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총공사 금액의 20%를 남긴다는건 면 SOC예산에 20%가 경기부양과는 상관없이 기업이윤으로 사라진다는 것. 20%면 은행 이자의 3~4배라는 사실..
또 SOC사업의 고용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이다. 공사 진행중에만 고용이 유지된다는 점 또한 문제
동시다발적인 SOC발주로 국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겨 공사비만 더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업시작 후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업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즉 투입한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는것.
쓸데없이 불필요한 공항짓고, 민자도로, 지하철 뚫어서 얻은 결과가 이로 발생하는 적자를 막대한 세금을 계속 메꿔야만 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현재 정부의 재정확대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걸 핑계로 막무가내 식으로 확대하는건 미친짓이다.
감당하지 못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기는게 대통령이면 그런 대통령 나도 할 수 있겠다..